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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4:3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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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워킹그룹 비판론 봇물…일제 통감부 주장도
순기능도 커…현실적으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개선·보완론이 우세…아예 장관급 등으로 격상하자는 주장도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파워볼사이트

한미워킹그룹 회의.(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미워킹그룹으로 지목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선·보완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워킹그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여권내 워킹그룹 폐지·해체론 봇물…일제 통감부 주장도

지난 2018년 11월 공식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다. 하지만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장애물로 인식돼왔다.

최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원색적인 비난 성명을 통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워킹그룹은 개성공단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문이나 타미플루 인도적 지원 같은 사업조차 불발시킴에 따라 미국 측의 부당한 간섭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송영길, 홍익표, 김두관, 박광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20일 "한미워킹그룹은 주권을 침탈한 일제 통감부를 상기시킨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차기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도 당내 행사에서 "뒤늦게 생긴 한미워킹그룹이 한미 공동선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해 여권 내 기류를 보여줬다.

◇워킹그룹 순기능도 커…현실적으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한미 워킹그룹은 출범 과정이나 이후 운영 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불투명하게 이뤄지다보니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온 게 사실이다.

남북관계 진전의 '과속 방지턱' 차원에서 비핵화 진전 속도와 맞출 것을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로 정설이지만, 오히려 우리 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엇갈린 주장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찌됐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대북제재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한국 측 기대감과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을 원하는 미국 측의 동상이몽이 만들어내 작품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는 아니라고 역설할 정도로 한미 간 동등한 협의·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등 현실적 이유로 인해 워킹그룹 해체·폐지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민감한 시점에서 한미관계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워킹그룹의 순기능도 상당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설령 워킹그룹이 없어진다고 해도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채널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고, 그럴 경우 오히려 더 번거롭고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둘러싼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소통 채널 중 하나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워킹그룹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밝혀 폐지 주장에 반대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개선·보완론이 우세…아예 NSC·장관급 등으로 격상하자는 주장도

따라서 현실성 낮은 해체론보다는 운영 방식이나 협의체의 성격을 개선,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워킹그룹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을 키우는 게 슬기로운 대처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워킹그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한미 간 동등한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남북관계 진전이 오히려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미국 측을 설득함으로써 '남북관계-비핵화 연동' 원칙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워킹그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며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받고, 우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서 차라리 워킹그룹의 성격을 격상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외교부 차관급(한반도교섭본부장)과 미 국무부 부장관 협의 채널을 최소한 정무적 결단이 가능한 장관급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워킹그룹 좌장을 장관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승격하거나 미국 측에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 사위)나 이방카(트럼프 대통령 장녀)가 나오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현지 리포트] 1급 외교정보 다룬 회고록 냈지만,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오마이뉴스 최현정 기자]

'The Room Where It Happens(그 일이 일어난 방)'는 미국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 <해밀턴>에 나오는 넘버 제목이다. 극 중에서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그의 정적이자 부통령인 에런 버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그치며 노래한다.

"아무도 몰라, 게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거래의 기술을.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19세기 독일 초대 총리 비스마르크는 충고했다. "소시지와 법률 만드는 과정은 절대 보여줘선 안 된다."

비스마르크의 말은 지금 21세기 미국에서도 유효한 듯 보인다. 453일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백악관 '그 방'에서 벌어진 '더러운 거래'를 말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걸 보면 말이다.

미 언론이 주목한 볼턴 회고록 쟁점 넷


▲ 23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간 회고록이 미국 뉴욕 주의 한 서점에 진열돼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시간으로 6월 23일 화요일, 존 볼턴의 책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 A White House Memoir)이 정식 발간됐다. 선인세로만 2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 책은 현 정부의 1급 외교정보를 다루던 대통령 측근이 쓴 '회고록(Memoir)'이라는 사실만으로 메가톤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대표적 인물이기에, 기밀 폭로의 기대감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최고의 마케팅 효과가 났다.

예상대로 출간 전부터 ABC, NPR, CBS 등 미국 주요 언론의 볼턴 인터뷰가 줄을 이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① 트럼프 정부의 빌런(악당)인 중국과의 관계파워볼사이트

트럼프 정부 들어 미중관계는 험악해졌다.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 '쿵 플루(Kung flu)' 같은 트럼프의 비하 발언은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볼턴의 생각은 달랐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 농산물을 더 많이 사달라 요청했다. 대신 중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침묵해주고 곤란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줬다고 주장한다.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중국 전략은 사실상 재선을 대비해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수순이었다고 볼턴은 해석했다.

② 지난 대선 때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푸틴의 영향력

볼턴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똑똑하고 터프한 사람"이고 평한다. 그는 푸틴이 트럼프를 "바이올린처럼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냉전 이후 계속 그랬던 것처럼, 볼턴은 러시아가 미국 민주주의에 간섭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푸틴은 악역을 잘 연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③ 급격히 진전되던 북한과의 협상 과정

<뉴스위크>는 볼턴이 백악관 보좌관 재직 시 가장 골치 아파했던 문제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꼽는다. 적성국엔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믿는 '강경 매파'인 볼턴으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한 트럼프의 행동이 '순진한 발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회고록에는 그런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을 고집하며 대북압박과 제재를 주장해온 그는 김정은의 친서에 흡족해 하며 북한과 대화하려는 트럼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나는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의 독재자가 보낸 편지다, 폼페이오(국무장관)를 만날 때까지 그는 당신과 회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적대감이 크냐'며 폼페이오에게 '11월 중간선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북미 대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한 볼턴은 트럼프의 동기를 단지 '사진촬영용' '재선용'으로 폄하했다. 그는 "사진 촬영과 언론 반응만 강조돼, 세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A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재선에만 치중한 까닭에 장기적 고려가 없었다"라고.


▲ 2018년 5월 17일(현지시간)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EPA=연합뉴스


④ 최측근이 본 대통령 트럼프

볼턴에게 언론이 던진 질문 중 빠지지 않는 건 '가까이 서 본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견해다. 볼턴은 NPR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절대 멈추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사고의 소유자라고 정의했다. 복잡한 국제 정세나 외교 이슈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ABC 인터뷰에서는 '역사가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질문에 "그가 재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단임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찍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선거 때와 달리 올해 대선 투표용지엔 자신이 지지하는 보수 인물의 이름을 "적겠다"고도 덧붙였다.

토크쇼 사회자의 '팩폭'

책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용이 거의 다 공개된 이후, 그를 대하는 미국 언론의 태도는 매우 달라진 느낌이다. 대통령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극우 매파의 전쟁광적인 자기 합리화가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일각에선 볼턴의 기록 속 트럼프가 다소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는 평도 나온다. 볼턴의 자기확신 넘치는 강경론을 듣다 보면, "볼턴 말대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제6차 세계대전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당신,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 거야?"

회고록이 출판된 날 저녁, 토크쇼에 출연한 볼턴에게 사회자 스티븐 콜버트가 던진 첫 질문이었다. 이 물음의 함의를 이해하려면 달력을 2019년 겨울로 되돌려야 한다.

책 내용이 사실이라면, 볼턴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재선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볼턴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정보위원장의 삼고초려를 거절했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배려받았다.

청문회 증언 대신 그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고, 책의 몸값은 그만큼 높아졌다.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하원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의 '정치적 플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도, 능력도, 세상을 변화할 힘도 없는 정당이라면서. 더불어 지금 자신이 받는 비난은 워싱턴에서 일하며 무수히 들어와 익숙하다고 했다.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9년 5월 1일 취재진과 만나는 모습
ⓒ EPA=연합뉴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프레드 캐플런이 <슬레이트>에 쓴 칼럼은 더 예리하다. "존 볼턴의 책은 존 볼턴에 대한 통렬한 기소장이다 - 그 누구도 이 남자를 다시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캐플런은 회고록을 근거로 볼턴의 지난날을 다음과 같이 압축했다.

"백악관에서 볼턴의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볼턴은 이란이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5개국 정상과 체결한 핵협정을 경멸한다. 그는 그것을 '지독한' 거래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캐플런은 볼턴이 이란과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오랫동안 경제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향한 약간의 동정심도, 화해·공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인물이라는 의미다.

보수 논객인 데이비드 프렌치도 <타임>에 게재한 칼럼 "왜 볼턴의 책은 다른 폭로들과 차이가 없는가"에서 회고록을 혹평했다. 현 정권의 1급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내용임에도 대선 정국에 지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애쓰는 공화당원들조차 트럼프 문제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책이라는 것이다.

볼턴의 역설... 한반도의 지난 4년이 더욱 경이롭다

볼턴의 회고록은 그동안 미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평화를 방해해 왔는지 보여주는 교과서다. 전쟁광이 설계한 세계 질서보다 차라리 천박한 장사꾼이 더 인간적이란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로 난맥상에 빠진 미국 외교의 자기 고백서다. 볼턴은 일본 아베 정권과 함께 보조를 맞춘 기록도 부끄럼 없이 기록했다.

그래서일까. 이런 인물들의 무수한 훼방을 뚫고 '종전선언' 근처까지 달려갔던 한반도의 지난 4년이 더욱 경이롭다. 그의 회고록이 북한을 둘러싼 오해와 최근의 경색 정국을 풀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존 볼턴의 역설이다.

트럼프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집필에 들어간 일에 대해 볼턴은 변명한다. "때를 기다렸다"고. 달려드는 언론과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볼턴은 책 제목처럼 다시 한번 뮤지컬 <해밀턴> 속 대사를 인용한다. "나는 한 방을 버리지 않았어(I am not throwing away my shot)"라고. 미국 건국 영웅 해밀턴이 극 중에서 좌우명으로 되뇌던 말로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한 것.

뮤지컬 <해밀턴>의 크리에이터 린-마누엘 미란다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무단도용한 볼턴을 비난했다.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었음에도 당신은 내 노래 제목을 빌려서 '현금 인출' 책을 썼지"라고.


▲ 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18일(현지시간) 촬영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표지.
ⓒ AP=연합뉴스


책을 출간한 사이먼앤슈스터(Simon&Schuster) 출판사를 제외하고 그를 옹호하는 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가 기밀에 관련된 내용 출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방법에 따라, 백악관은 '볼턴 회고록 415군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도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이 제기한 출판금지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책의 기밀 누설 여부에 따라 볼턴은 수익을 잃을 수도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볼턴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48년생, 올해 71세인 존 볼턴을 두고 누군가 남긴 한 마디가 인상 깊다.

"볼턴은 권력에 취한 전형적인 백악관 고위 관리였다. 그는 자신이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부디 전쟁광의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국 외교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
일본,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협상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 백신 개발 “가장 앞섰다” 평가

영국의 아스트라케네카./사진=REUTERS, 연합뉴스

[서울경제] 영국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레자네카가 개발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보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전날 일본 정부와의 협의 진행 예정임을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량과 공급 시기, 가격 등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일본이 처음이 아니다. 영국 정부는 앞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1억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정부도 백신 개발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이 회사에서 3억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 여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백신 동맹’을 결성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4억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각 국 정부가 앞다퉈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에 나서는 것은 현재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제약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로이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업체 모더나의 후보 물질이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되면 이르면 오는 9월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해외 제약사 등을 상대로 백신을 사전확보하는 동시에 자국 제약사를 지원하며 백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 사업을 펼치는 비정부 국제조직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백신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조직에서 전략 혁신과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장리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제조, 조달 그리고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라며 “세계 각국이 백신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저개발 국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박의장에 '후반기 집권당'안 먼저 제시…주호영은 거부
민주, 국회정상화 전제로 국정조사 일부 수용도 시사…최종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정규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회동하는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6.26. jeong@yna.co.kr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후반기에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에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국회 제도 정비 차원에서 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권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6.26 jeong@yna.co.kr


다만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혁 필요성에서는 총론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안을 거론했던 만큼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국정조사 수용 시 원 구성에 협력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합당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 외교 국조에 더해 최근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국조도 요구하고 있다.

한 인사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의 전제는 국회 정상화인데 통합당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28일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장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만큼 28일 협상이 사실상 최종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악수하는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jeong@yna.co.kr

[앵커]
대남 라인을 총동원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북한이 사흘째 잠잠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행보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본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단숨에 멈췄습니다.

매주 날 선 담화를 내던 김여정 제1부부장도 이번 주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대외 선전 매체에서 우리 정부가 친미사대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긴 했지만, 관영 매체, 특히 대내 매체에서 우리 정부나 대북 전단에 대한 언급은 싹 사라졌습니다.

지난 21일에만 해도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고 앞으로 우리 정부와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압박하던 북한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이튿날에는 우리 정부의 차후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달리할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21일과 23일 사이 사정 변경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다녀온 지난 20일 이후 정부가 재차 대북 물밑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핫라인이 모두 끊긴 데다 이미 지난 15일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압박에 대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중국의 대북지원과 미국의 대선 과정을 포함한 남북관계 새판 짜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도 매우 신중한 기조 속에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당 중앙군사위 본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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