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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4:44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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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박의장에 '후반기 집권당'안 먼저 제시…주호영은 거부
민주, 국회정상화 전제로 국정조사 일부 수용도 시사…최종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정규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회동하는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6.26. jeong@yna.co.kr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후반기에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파워사다리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만큼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에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국회 제도 정비 차원에서 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권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6.26 jeong@yna.co.kr


다만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혁 필요성에서는 총론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안을 거론했던 만큼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국정조사 수용 시 원 구성에 협력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합당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 외교 국조에 더해 최근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국조도 요구하고 있다.파워볼게임

한 인사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의 전제는 국회 정상화인데 통합당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28일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장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만큼 28일 협상이 사실상 최종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악수하는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jeong@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해 했다./사진=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해 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채용 공정성 논란 확산과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26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했지만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데 아니다. 청원경찰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며 "취준생(취업준비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그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의 일환으로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고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313억 달러(약 37조56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예산은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설립한 ACT 엑셀러레이터에 투입된다.

WHO는 "기부 등을 통해 ACT 엑셀러레이터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은 34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279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WHO는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140억 달러라고 강조했다.

WHO는 2021년 중반까지 중저소득 국가들에 5억개의 진단키트, 치료제 2억4500만명 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백신이 개발되면 2021년 말까지 20억회 분을 확보해 이중 10억회 분을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WHO는 "ACT 엑셀러레이터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매달 잃는 손실액의 10분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8월 하반기 연합훈련 등 빌미로 무력 시위 재개 가능성
전작권 전환 맞물려 조정 난제...정부도 고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News1 DB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고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 결정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정중동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20여일간 맹렬했던 관영·선전 매체의 대남 비난도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다. 그간 대남 전단(삐라) 살포 계획과 각지에서 열린 대남 항의 군중집회 소식을 연일 다뤄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내부 단결 및 충성을 강조하는 기사들로 다시 전면을 채우고 있다.

다만 이는 북한의 대남 숨고르기 혹은 속도 조절이라는게 중론이다. 당초 예정된 일정 및 시나리오에 따라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수위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대남 총책인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당일 밤 '완전 철회'를 촉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재고' 가능성을 경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체면을 세우는 데 급급했다"며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 형식을 취하고 기각이나 철회가 아닌 '보류'로 한 것 자체부터 이미 언제든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북한의 보류 결정이 온전히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고 일정 부분 남측에 '시간을 주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된 8월 전후 까지가 거론된다. 한미가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빌미로 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한 뒤 점차 수위를 높이며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을 넘어 미국을 직겨냥할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이번 긴장 국면에서 끝내 남북간 9·19 군사합의 파기까진 닿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합의를 공식 파기 했을 경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20.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러나 특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상황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예정인 이번 하반기 훈련까지 추가로 취소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

우리 군은 올해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FOC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 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협력 사업 등 남북간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한편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북한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다자주의 연대' 주최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인포데믹(infodemic) 대처'에 대해 논의했다.

다자주의 연대(Alliance for Multilateralism)는 프랑스·독일 주도하에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4월 출범한 비공식협의체다.

프랑스 및 독일 외교부 주도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호주, 핀란드, 칠레, 남아공,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싱가포르, 세네갈, 모로코 등 30개국 이상의 장관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다자주의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해나가기 위해 유엔, WHO, 유네스코내 보건 안보 우호그룹 출범했다"고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각국이 정확하고 자유로운 정보 제공·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다자주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 도전 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각국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인포데믹 대처 관련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의 이번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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